국민연금① 국민연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종류는?

다모아대출

 

안녕하세요 다모아대출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이 무엇인지와 종류를 알아보려합니다.

​

국민연금이란?

간단히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62세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과 구빈정책 위주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의료보험과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그 외현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

복지제도의 핵심적역활을하는 국민연금

사실 대한민국의 연금제도는 1960년부터 시작되어서 의외로 오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의 국민연금은 특수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그 해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1963년에는 군인연금이 공무원 연금에서 분리되었습니다.

1975년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1973년에는 국민복지연금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표했지만 석유파동으로 무기한 연기가 되었고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1986년도가 되어서야 국민연금법을 공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 뒤 1995년 농어촌 지역과 19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 국민 연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적용이 완료됨으로써 전 국민 복지의 실현이 이루어젔습니다.

2015년 12월 2,157만여 명이 가입해 있고, 405만여 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512조 원이며 이 중 15조 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2040년을 최고점으로 2500조 원까지 자산보유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로 하향세.참고로 2019년 현재 현금운영규모가장 기업은 세계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며 8000조가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기존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었으나, 2015년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18세 미만자도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적용가입자가 됩니다.

즉 회사 입사하면 본인의 의사없이 강제로 가입이 되며 해지는 불가능한건데요.

다만 18세 미만자는 국민연금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주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낸 연금을 모두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므로 계속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

​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별 수급 자격과 급여기준은?